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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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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41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재누34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740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법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1220
  진폐 장해등급 재판청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청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3458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69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226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90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53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6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7982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대전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10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16.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95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1년

17.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150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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